‘철도 투자평가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신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철도에 대한 경제성 평가방안 마련 목적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이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이창운)과 서울행정학회(회장 이종원)가 공동주관하는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철도 투자평가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오는 12월 1일(화)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 있는 사학연금회관에서 개최한다. □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 높은 사회적 할인율 적용, ▲ 과소한 시설물 분석기간, ▲ 주말통행시간가치 미반영, ▲ 전철화에 따른 환경편익 효과가 미반영되어 철도건설을 위한 경제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 ○ 사회적 할인율은 2007년에 조정(6.5%→5.5%)된 이후 7년 이상 동일하게 적용, ？ ○ 현재 철도 시설물을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의 분석기간을 40년으로 설정, ○ 주중과 주말의 통행목적이 달라 통행시간가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가치를 적용, ○ 또한, 전철화 사업을 통해 디젤열차를 전기기관차로 대체 운행함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환경편익도 미반영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것으로 철도 투자 확대 필요성 및 제도개선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철도공단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가 철도 투자평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장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견인차가 될 수 있는 훌륭한 의견 제시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