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1일(화) CBS 노컷뉴스의 “고속철 궤도, 국산화라면 심사도 면제? 안전성 논란” 관련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산 기술이라면 곡선 주행 테스트 안 거쳐도 OK?”라는 보도에 대하여 ㅇ 국산 개발한 KR형 레일체결장치는 ´13.3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기술개발 협약 체결 후, 설계？해석, 시제품 제작, 실내 성능시험, 현장 시험부설, 현장 설치시험 등 개발 단계별 성능확인을 거쳐 금년 7월 “철도시설성능검증심의위원회” 적합 판정을 받았음. ㅇ 현장설치 시험은 호남고속철도 정읍∼광주송정 구간에 300m 시험부설한 후 ´14.05월부터 ´15.06월까지 KTX열차가 300㎞/h 운행상태에서의 정적/동적 안전성 및 성능을 확인하였으며, 현재까지 어떠한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음. ㅇ 곡선구간 횡압에 대하여는 실제 KTX 곡선운행 조건보다 훨씬 가혹한 하중조건에서 반복하중시험(300만회)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 - 시험하중(32kN)은 KTX운행 시 발생하는 곡선 횡하중(10kN～20kN)보다 약 2배정도 높으며, 시험회수(300만회)는 호남고속철도 KTX 운행 횟수로 환산하면 약 10년 정도의 운행기간에 해당됨. ㅇ 또한, 원주～강릉 실용화 제품에는 침목에 횡압 방지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향상시켜 곡선구간에 대한 안전성 우려는 전혀 없음. □ “KR형 레일체결장치 구매입찰에 생산, 공급실적, 품질보증서 제출도 면제”라는 보도에 대하여 ㅇ 처음 연구개발한 국산제품에 대하여 입찰시 생산 및 공급 실적을 제출하여야 된다는 업체의 주장은 KR형 레일체결장치 실용화를 저지하여, 외국 기술에 종속 및 납품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의도로 보임. ？ - 생산 및 공급실적을 요구할 경우 시험부설에 참여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실시권을 개방하여 국내 제작희망업체 모두가 입찰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당초 국산화 개발 취지에 맞지 않음. ㅇ KR형 레일체결장치 품질확보를 위하여 참여업체에서 제작한 시제품에 대한 실내성능시험과 구성품 관리시험을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였음. □ 그 동안 콘크리트궤도용 레일체결장치는 외국 제품을 사용함에 따라 독과점화 되고 외화를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납품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납품비리, 선정시비 등 많은 폐해 발생하여 국산화 개발이 절실하였음. ㅇ 따라서, 철도공단은 제작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모든 업체에게 실시권을 개방하여 공정한 납품경쟁 조성 및 외국기술 종속 탈피를 위하여 국산 개발제품의 실용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ㅇ 철도공단은 향후 국산 개발한 KR형 레일체결장치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음해 등 사실을 왜곡할 경우 강력 대처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