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보도참고] 8월24일 KBS뉴스 “철도공사 등이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 대부분 차지”
‘15.8.24일(월) KBS뉴스 “철도공사 등이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 대부분 차지” 관련 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부채는 정부정책에 의한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채권발행과 코레일로부터 선로사용료 회수부족에 기인한 것임
ㅇ 공단은 고속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 등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채권발행으로 조달함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고
ㅇ 고속철도 사업비 先부담후,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는 선로사용료를 징수하여 투자사업비를 회수하여야 하나,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선로사용료가 이자비용의 31.8% 수준에 불과하여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
ㅇ 또한, 공단이 채권조달하여 고속철도건설을 하고 철도건설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국가로 귀속되어 매각할 자산이 없음
□ 공단은 증가하는 고속철도부채 해소를 위해 선로사용료 제도개선과 더불어 불필요?과잉시설 축소 등 시설최적화를 통해 채권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자산·해외사업 수익 극대화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여 부채감축 및 재무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ㅇ 이자비용에도 못 미치는 선로사용료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15년부터 선로사용료율을 일부 상향조정(영업수입의 31 → 34% 등)하였으며
ㅇ 설계VE, 시공VE를 통해 투자비를 절감하고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있는 유지보수비 원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추진하였음
ㅇ 그 외 국유자산의 활용과 해외사업의 적극적인 전개로 수익증대를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여 ‘14년도에는 목표대비123.3%인 1조2,068억원 절감하였음
ㅇ 금년도에도 이사장 주관 자구노력총력추진반을 구성 점검회의(매월)를 시행해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 등 부채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
ㅇ 또한, 전 임직원의 부채 위기의식을 고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KR 부채시계 설치 및 자구노력 아이디어, 슬로건 공모 등 노력도 기울여 전 임직원이 생산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자구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
□ 공단은 앞으로도 부채절감을 위한 뼈를 깎는 혁신과 자구 노력을 통해 국민들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철도시설을 제공하고 효율적 철도산업 기반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