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철도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제도(타당성조사)’ 개선 추진 - 철도공단, ‘투자평가제도 개선 연구’용역 착수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현재 철도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지침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고,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투자평가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 공단은 그간 현실 여건이 반영되지 않아 불리한 평가를 받았던 철도부문 투자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변화된 경제여건 및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 철도의 사회적 편익을 재산정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 공공사업 시행시,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파라미터 조정, 철도산업의 경제성 분석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 철도 전철화 사업의 편익개선 방법을 마련하는 등 주요 투자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현재 년 이자율은 1.5%(한국은행 기준금리)인 반면, '07년에 사회적 할인율이 조정(6.5% → 5.5%)된 이후, 7년 이상 동일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사회적 편익의 저평가 문제 개선 - 현행 40년으로 되어 있는 철도사업의 경제성 분석기간을 실제 철도건설 후 5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분석기간 상향조정 검토  * 경부선(1904년), 호남선(1914년, 대전～목포), 중앙선(1942년) 준공 - 철도사업의 시간가치 편익 현실화와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전철화 사업의 편익개선 방법론 연구 등  *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경제성(B/C？1.0)을 확보하여 신규 철도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2건에 불과 □ 또한, 용역과정에서 발굴된 개선방안에 대해 경제 및 교통 분야의 각계 외부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을 거쳐 ▲ 교통사고비용개선, ▲ 환경비용 개선, ▲ 고속철도 및 고속화철도 수단선택 모형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할인율 등 주요 항목이 우선적으로 개선 반영될 경우 향후 신규 철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