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해명]5.19(화) tbs교통방송 “열차제어시스템 사업"관련 보도
‘15.5.19(화) tbs교통방송에서 보도한 “열차제어시스템 사업” 관련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관계 확인내용]
□ `10년12월∼`14년7월 철도연 등이 참여하여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으로 개발한 “KRTCS”는 단일노선의 도시철도용으로는 사용 가능하나,
□ 전국 철도망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ATP시스템과의 호환이 어려워 일반?고속철도용 “KTCS”를 개발하고 있음.
① 기사 중 “토론자 10명 중 9명은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의 주장에 우호적인 인물로 구성됐다”는 내용에 대하여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일반?고속철도용 KTCS 개발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지난 4월29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 이날 광운대 이기서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토론자는 10명으로,
- 1단계 “KRTCS” 개발에 참여한 한국철도연구원(김용규박사), 철도공사, 현대로템 관계자 및 철도연 추천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관계자 등 4인,
- 중립적 인사로 우송대,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 관계자 등 3인,
- ‘KTCS’ 주관연구기관인 철도공단 관계자 2인 및 과제관리 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1인이 참여함.
○ 최대한 공정하게 패널을 구성하였으므로 토론자 10명 중 9명은 철도공단에 우호적인 인사로 구성되었다는, TBS교통방송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② “특히 국토부와 철도공단은 자신들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전화해 공청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강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에 대하여
○ `15년4월22일 공문으로 국내 모든 철도신호업계에 공청회 참석을 요청하였고, 다른 분야 관계자들도 사전 등록 없이 자유롭게 공청회에 참석토록 함.
○ 또한, 공청회 중 공정한 발언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대한 열린 자세로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전기신문 등 공청회에 참석한 여러 언론기관도 토론 과정을 지켜본 바 있고, 공청회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음.
○ 철도공단은 “반대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전화해 공청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실도 없고, “공청회 참가한 이후 KRTCS 관련 자제요청”한 사실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