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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도참고] 4. 8.(수) '감사원,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 지적사항' 보도 관련

2015. 4. 8.(수) 뉴시스, 연합뉴스 등 “감사원,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 지적사항” 관련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현황을 알려드립니다. 1.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시스템 국산화 부실 ○ 공단은 계약자인 “A사”의 국산화 추진이 부실함을 적발하고  ‘14. 1월부터 11회에 걸쳐 계약에 따라 국산화 이행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계약위반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민?형사상 소송을 추진 중에 있음. 2. 수도권고속철도 율현터널 대피통로 등 대피시설 강화 ○ 공단은 철도시설 기술기준에 따라 수도권고속철도에 대한 “정량적 위험도 분석(QRA)” 시행하여 방재대책 수립하였으나, 수도권고속철도의 수서∼동탄 구간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동탄)와 공용하게 됨에 따라, 감사원은 보다 더 안전성을 강화할 것을 지적 ○ 공단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 의뢰하여 “정량적 위험도 분석(QRA) 연구용역(‘14.7.1∼‘15.3.31)” 시행하면서,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반영하였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엘리베이트 14개소 신설 및 수직구 2개소 추가 설치(당초 16개→18개) 추진 중에 있음. 3. 록볼트 기준 미달 및 숏크리트 강섬유 혼입량 부족 ○ 공단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연구용역(‘14.7.1∼‘14.10.31) 결과에 따라 ‘14.11.30일 보강조치 완료하였음. - 록볼트 인발력 부족개소는 즉시 추가시공 완료(L=156m, 1,005개) - 숏크리트 강섬유 혼입량 부족개소에 대해 추가로 숏크리트 50㎜ 추가시공 완료 4. 수도권고속철도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 추가 ○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는 ‘11. 5∼‘12. 1월 착공하였으나, 이후 ‘13. 4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삼성∼동탄) 수서∼동탄 구간을 수도권고속철도와 공용토록 정책 결정되고, ‘13. 6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중간역(성남역, 용인역, 동탄역 겸용) 위치가 결정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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