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국유재산 무단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평택동185-356번지)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국유재산법」제72조,「같은 법 시행령」제7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9(변상금)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2022.01.01.~2022.12.31 기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49조 등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3.08.04 ∼2023.08.18)
4. 점유내역
- 점유자 : 백승범
- 재산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185-356번지
- 점유면적 : 78제곱미터(용도 : 주거)
- 산출기간 : 2022.09.22~2023.12.31
5. 공고 장소 : 평택시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및 현장부착
6. 공고내용
-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같은법법 시 행령 제71조(변상금),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에 라 2022.01.01.~2022.12.31 기간 점유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변상금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시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으며, 공고기간이경과하는 대로 지체없이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7. 담당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남부재산운영부 인영숙(02-788-5097)
붙임 공시송달 내역(변상금 사전통지서), 위치도(현장사진) 각 1부. 끝.
2023. 08. 04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