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공고 제2022-4호 『변상금 사전통지』공시송달 공고 국가철도공단 소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국유재산법」제72조,「같은 법 시행령」제71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49(변상금)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④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처분내용 : 2021.01.01.~2021.12.31 기간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49조 등 3. 공고기간 : 게시일로부터 15일간 (2022.12.27 ∼ 2023.01.10.) 4-1. 점유내역  - 점유자 : 달빛맥주(대표:문상욱)  - 재산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3-2 상가건물 1층 달빛맥주  - 점유면적 : 162.89㎡  - 용도 : 요식업소  - 산출기간 : 2021.01.01. ~2021.12.31. 4-2. 점유내역  - 점유자 : (㈜한강기건(대표:문상욱)  - 재산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3-2 상가건물  2층 한강당구장  - 점유면적 : 162.89㎡  - 용도 : 체육시설(상업용)  - 산출기간 : 2021.01.01. ~2021.12.31.   5. 공고 장소 : 동안구청 게시판,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수도권본부 4층 게시판 6. 공고내용  -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같은법 시 행령 제71조(변상금),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에 라 2021.01.01.~2021.12.31 기간 점유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한 변상금 사전통지를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내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시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으며, 공고기간이 경과하는 대로 지체없이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7. 담당자 : 수도권본부 재산운영처 남부재산운영부 심은경 (02-788-5094) 붙임  공시송달 내역(변상금 사전통지서) 각 1부.  끝. 2022. 12. 27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