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영남본부 용지보상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명예보상관제도 도입-제도개선
Ⅰ. 도입 배경
□ 외부기관(권익위) 및 공단 청렴도 취약분야 보완
○ 2013년 권익위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 반부패 추진과제 구체성 및 실효성(78.5점)
기관의 특성과 업무성격이 반영된 과제추진 미흡 및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구체성 부족
- 행정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성(76점)
업무의 투명성, 책임성 향상을 위한 개선활동 지속필요 및 투명성, 신뢰성 제고 효과가 대내외 인식되도록 홍보 강화 필요
-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75점)
제도개선과제의 반부패 연관성 및 제도개선 적합성 부족
- 부패영향평가 개선이행 및 개선실적(86.7점)
부패요인 개선 효과 미흡
○ 영남본부 외부청렴도 취약항목
- 공단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 전체 지역본부 중 1위를 차지하였으나, 보상관련 이의 제기성(86.6%) 미흡으로 분석됨
Ⅱ. 운용 계획(안)
□ 시범운용 사업
부산 ~ 울산 복선전철 건설사업
□ 선발 방법 및 기준
○ 해당 사업구간 지자체(읍․면․동장)장 추천에 의거 선발 및 위촉
○ 보상대상이 아니며 지역사회 신뢰가 두터운 자
□ 활동 범위
○ 보상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시 사전 설명 및 입회
○ 보상업무(보상협의회 등) 참여 및 의견 개진
□ 인센티브 부여(안)
○ 지역본부장 위촉장 수여
○ 주민설명회, 공청회 요청시 적극 협조
○ 공단 공식행사(개통식 등)에 VIP 초청장 발송
Ⅲ. 기대 효과
○ 공기업 최초로 공익사업 보상업무에 민간인 참여로 대국민 이미지 제고
○ 민ㆍ관 공동의 보상업무 추진으로 보상행정의 신뢰성 향상
○ 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로 청렴도 취약항목(공개성, 공정성, 이의 제기성, 신뢰성 등) 수직상승 기대
Ⅳ. 추진일정 및 효과성 점검계획
○ ‘13. 03. : 명예 보상담당관 제도 도입계획 수립
○ ‘13. 05. : 명예 보상담당관 선발 및 위촉장 수여
○ ‘13. 06 ~ : 부산 - 울산건설사업 명예보상담당관 시범 투입
○ ‘13. 11. : 명예 보상담당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또는 개선효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