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역시설 사용계약 기준마련
1. 사업개요
ㅇ 2014.9월 철산위에서 이원화된 선로와 역사에 대한 사용체계를 “시설사용계약”으로 일원화하는 개편방안 의결
- (현행) 선로는 선로사용계약, 역시설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 (변경) 선로는 선로사용계약, 역시설은 역시설 사용계약
2. 사업대상
ㅇ 기존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노선 : 역사, 주차장, 광장 및 차량기지
ㅇ 2016년 신규 개통노선 : 수도권고속철도, 부전-일광 및 성남-여주간 복선철도
3. 추진효과
ㅇ 역시설 사용체계 개편으로 정당한 역시설 사용료 징수 및 합리적인 사용계약 기준 마련을 통해 시설관리자의 역할를 강화하고, 철도운영자간 공정한 경쟁체제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