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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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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주호
  • 조회수2129

제목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내용

  • 구분기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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