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내용> -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하향조정 * 경작.주거 사용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증가한 금액 * 경작.주거 이외의 사용료가 9% 이상 증가한 경우 : 전년도 사용료보다 9% 증가한 금액 <조정대상> -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 변상금 징수시에는 조정하지 아니함(법 제72조 제3항) <적용대상> -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정(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작.주거용의 경우에만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