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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자주 묻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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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석효
  • 조회수5022

제목철도건설관련 법, 규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구분기타
철도건설과 관련된 법은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있으며 국가 규정으로는 “철도시설 유지보수 관리규정”,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침으로는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과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국가 기술기준으로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및 “철도설계기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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