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체메뉴 닫기

홈으로 고객소통 전자민원창구 FAQ(자주 묻는 민원)

FAQ(자주 묻는 민원)

자주 질문하시는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원하시는 정보를 해당 페이지에서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로그인 없이 원하시는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첨부파일 또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동수
  • 조회수5294

제목재결신청을 청구하면 언제 중토위로 청구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신청의 청구)에 의거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서면(배달증명취급우편물)으로 조속한 재결신청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토위에 재결신청을 합니다. -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재결신청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인정을 받기 이전에 토지보상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경우로서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에 그 청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할 것임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 평가
평가하기
등록하기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30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5

담당자 · 담당부서 : 고객가치 · 문의전화 : 042-607-3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