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5.21.(수) 조선비즈 “선로전환기, 터널 방재시설…곳곳에 구멍난 안전” 경향신문, 새전북신문 “감사원, 철도시설 부실시공 무더기 적발”보도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1. 경부고속철도 선로전환기 장애관련 □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2단계(대구~부산)구간 선로분기기 및 선로전환기의 정상화를 위해 ‘고속철도 선로전환기 장애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13년 9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철도공사․철도공단 특별점검·보수TF팀”을 구성하여, 5개월간 시설물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지보수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조치 후, 경부고속철도에 설치된 선로전환기에서 철도안전에 문제가 되는 장애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정상동작 중으로, 5월 말 철도공사로 인계하여 약 3개월간 추가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9월 말 정상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2. 안전성이 낮은 철도터널의 방재시설 보강 미비 □ 철도공단은 열차운행횟수․터널연장․건설년도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엄격히 결정하여, 터널방재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금년에는 58억원의 예산으로 방재설비 보강작업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방재설비 보강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 호남본부 관할 4개 터널에 대해서도 대피통로 설치를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중 공사를 착수하고 201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 전북권 100곳 등 전국 선로 공사 현장 469곳 동상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음 ○ 감사원 감사 시 익산~대야 복선전철사업 등 해당노선 설계에 동상방지시설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아직 철도횡단용 구조물이 아직 시공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동상방지대책을 설계에 추가 반영하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4. 군장산단 인입철도 사업의 터널구간 3곳은 상하행 선로를 하나의 터널에 설치한 복선구조인데도 사고시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는 비상 콘센트는 한쪽 방향에만 125m 간격으로 설계함 ○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는 단선철도로「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단선철도의 경우 콘센트 설비의 125m간격 설치가 타당하므로 기준에 맞게 시공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