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유럽의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상,하통합 형태의 국영철도 지주회사와 프랑스 SNCF 등이 독점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업체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경쟁 활성화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로 각국 경쟁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무더기로 벌금을 받는 등 상,하 통합 및 독점적 구조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