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 철도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개선방향 모색 - □ 국가철도공단은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수) 밝혔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동서대학교 한상용 교수, 대한교통학회 이재훈 박사의 순서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를 거쳐 각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한상용 교수는 국내 교통 보조금 현황 분석결과 ‘21년 기준 도로부문이 3조 9,877억원, 철도부문이 4,819억원으로 도로가 철도 대비 약 8배 이상 높음에 따라,  ○ 공정한 교통시장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의 차별적 요인 해소를 강조하면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전환교통 지원 확대, 연료 보조금 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 그 다음 발제자인 이재훈 박사는 2030년과 2050년의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 분석결과 정부의 감축 목표 대비 초과 배출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도의 수송분담률 증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친환경 전기·수소차량 보급 확대로 현재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차량 연료특성(내연/친환경)과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현재 유류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전기·수소) 차량에는 부과되지 않음 □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등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좌장 우송대학교 철도경영학과 이용상 교수, 이하 토론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장수은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 한진석 실장, ▲국회의정연수원 신종숙 교수)이 패널로 참여하여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교통부문 보조금 및 투자재원 개선 방향 등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었다.  ○ 이번 토론에서 장수은 교수는 철도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철도 예산을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분리된 별도의 회계 계정으로 신설하는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 한진석 실장은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거점에 대한 인프라 개선 및 서비스 향상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신종숙 교수는 안정적인 철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검토 및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국가철도공단 이사장(김한영)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바탕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 2050 탄소중립 등 사회적·기술적·정책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철도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미래전략연구원 정책개발처 / 처장 이태구, 정책개발부장 김 성 (042-607-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