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30일(금) 매일경제 등 “한국철도시설공단 적자누적 정부출연금을 다 까먹은 완전 자본잠식상태” 보도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 공단의 적자누적은 정부정책에 따라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자체조달한 채권의 원리금상환에서 발생된 것이고 경영잘못으로 인한 적자는 없음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자본잠식과는 무관   ○ 공단은 고속철도건설시 건설비용의 65%∼50%를 공단채권으로 조달하여 건설하고, 코레일로부터 영업수입의 31%를 선로사용료(고속도로의 통행료)로 징수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토록 되어있으나,   ○ 순선로사용료의 징수가 지난 10년간 고속철도건설비용 이자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자부족액을 채권으로 조달하여 부채가 증가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증가하는 고속철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선로사용료 제도개선과 더불어 불필요·과잉시설 축소 등 시설최적화를 통해 채권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철도유휴부지 개발·해외사업 수익 극대화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추진하여 부채감축 및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정상화 노력의 결과로 2019년부터 영업이익이 고속철도건설부채의 이자보다 많은 상태로 개선(이자보상비율 1 이상)되고, 고속철도 부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참고로 ‘14년 부채감축 등 정상화대책 평가결과 공단의 방만경영 해소노력과 부채감축노력을 인정받아 18개 부채관리대상기관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음.   ※ ’14년에는 부채감축 목표 9,802억원대비 1조 2,086억원(123.3%)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