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청탁금지법에 따른 징계 및 기준
청탁금지법에 따른 징계 및 기준에 대한 자료 입니다.
□ 법적근거
징계 및 징계기준 관련 법령
ㅇ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법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