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그들과 온라인을 통해 대응한지 23번째 글이다!!!

나는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런 양심있는 훌륭한 검사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의 내용은 조선일보(2005년5월12일)에 게재된 조동석 제주지검 차장검사님의 시론이다. 이 글을 통해 그들이 오판하지 않고 진심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죄를 지은 사람의 범행 후 태도는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가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고 뉘우치는 사람, 둘째가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증거를 조작하지는 않는 사람, 셋째가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증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말을 하게 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는 사람이다. 이 셋 중 가장 엄하게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마약, 부정부패, 상습사기와 같이 중한 죄를 지었거나 성품이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이다.
현재의 증거법에 따른 수사방식으로는 그래도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어렵사리 처벌할 길이 있었다. 그러나 자백편중의 수사관행을 탈피한다는 명분에 급급하여 다른 증거확보 장치를 마련하는 보완책 없이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것처럼 증거법을 바꾸어 버리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처벌할 길이 거의 막히게 된다.
범인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진술을 담은 서류(자백조서)와 범인에게 불리한 제3자의 진술을 담은 서류(참고인 진술조서)는 범인이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만 하면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리고, 범인이 스스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목격자나 제3자가 범인을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는 것을 막을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죄를 짓고 뉘우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증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모면하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
훨씬 우려되는 것은 학습효과이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처럼 하면 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애당초 첫 번째나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던 사람들도 점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로 바뀔 것이 분명하다.
도덕군자나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의 범죄를 털어 놓아 처벌을 받기보다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처벌을 모면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더욱 큰 걱정은 범죄적 성향이 미약하던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범죄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세상은 범죄인들의 천국이 될 것이다. 결국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형사증거법 개정안은 범죄인 천국으로 통하는 성문(城門)의 열쇠인 셈이다.
위에서 읽어 본 조동석 차장검사님의 글을 읽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다. 억울하고 분함에 어디다 대고 말을 해야 할지 말이다.

그러나, 어딘가에 우리가 모를 해법은 분명히 있다고 본다!!!

요즘 현대사회에서의 3대 질병 중 하나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癌이라고 한다. 우리 부부도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성 홧병에 드러누울 지경이다. 남편은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현재 병원을 오가며 진료를 받는 등 공기관의 횡포에 그 후유증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우리 부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기관에 의해 대한민국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어찌할 수 없는 畵中之餠의 처지에 놓여 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양심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익제보자 및
법을 집행하고 수사하는 일선 검사님들!

이런 억울한 상황에 있는 우리 부부를 위해 진실이 이긴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이 글을 보시는 모든 이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을 국민의 힘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작은 촛불로도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촛불이 국민을 섬겨야 하는 공기관들이 진정으로 국민에게 다가오고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힘을 모아주시면 안될까요!!!

김상균 이사장님!
더 이상의 횡포와 이중 잣대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오판하시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그 긴 4년이 넘는 시간을
우리 부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들 이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結者解之의 마음으로
우리 부부가 두 다리 편히 뻗고 살 수 있는 시간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이상 상대를 위해 힐난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서로 한발짝만 물러서길 소원하며……,

포항영일만신항인입철도 공사 관련 피해자 부부가!
2019. 1. 15(화),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