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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폐선부지(경주시 구간) 개발사업

질의 답변서

2022. 7. 26.

국가철도공단

공 지 사 항

□ 본 자료는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폐선부지(경주시 구간) 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에 따른 질의 및 답변내용으로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폐선부지(경주시 구간) 개발사업”에 한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1. 공모지침서 1페이지 상 공모대상지에서 제외되는 ‘舊안강역 일원’의 정확한 주소지를 알 수 있을지?

답변) 붙임 3 첨부문서 – 토지세목조서 ‘구간구분 27. 안강역’에 해당하는 필지 전부 제외

2. 공모지침서 3페이지 상 소비자 물가지수 22년 상승률이 6%로 5개년 평균을 큰폭으로 상회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상승률이 평균에 포함되는지?

답변) 최근 5년간 평균이므로 22년도 상승률 포함한 물가상승률 적용

3. 공모지침서 3페이지 상 점용허가를 받아 30년간 운영시 해당기간에 공사기간도 포함되는지?

답변) 공사기간 포함하지 않고, 점용허가 기간은 준공일(사용승인일 및 임시승인일을 말함) 다음날부터 30년간 운영

4. 점용료 산정 시 점용할 부지의 지번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 점용할 부지의 면적만 점용료를 납부하는지?

답변) 공부상 면적에서 실사용하는 면적만큼 점용허가 신청 가능하나, 인허가 등에 따라 점용허가 부지가 추가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른 점용료 납부

5. 기간별 점용료 산출방식이 아래와 같은지?

- 공사기간 중 : 재산료

- 영업기간 중 : (재산료 + 영업료) / 2

답변)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 10조(점용료 산출)에 따라 운영기간 중 재산료와 영업료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그 산출된 금액이 재산료에 미달할 때에는 재산료를 점용료로 산정

6. 재산료 산정시 단위당(m²) 가액에서 점용부지의 감정평가액을 별도로 제공하는지 혹은 공시지가로 산출하는지?

답변) 재산가액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출

7. 영업료 산정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연간매출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라 명기되어 있는데 영업 1년차 진행시 전년도 손익계산서 상 매출 없으므로 1차년도 영업료는 제외되는지?

답변) 운영기간 중 점용허가가 시작되는 당해 연도는 영업료가 제외

8. 동일공간상 하부시설물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상부를 제안자 구조물로 구성 시 각각의 시설물에 점용료 부과 여부 및 각각 점용료 부과시 산출방법은?

답변) 철도시설 점용허가 업무처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점용하가 받은자가 국가에 귀속하는 별동의 건물부지 및 국가에 제공한 건물부지 또는 시설부지에 점용료를 면제(지자체의 경우 국가에 해당되지 않음)

9. 단독법인 혹은 컨소시엄에서 구간별 동일 사업제안 가능한지?(ex. 단독법인 혹은 컨소시엄이 A구간에 레일바이크 사업, B구간에 레일바이크 사업, C구간에 레일바이크 사업)

답변) 동일한 컨셉의 사업 제안 가능하나, 각각의 구간 사업마다 사업제안서 제출

10. 철도시설기여금 산정시 공사비의 5%는 구조물 공사에도 적용되는지?

답변) 총공사비의 5%로 건축, 토목, 기계, 설비, 통신, 소방, 조경 등 모든 공사비 및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금액(준공과 함께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설의 공사비는 제외)

11. 철도시설 부지 이외 주변부지(공사부지) 사용 시, 매수가 아닌 임대가능 여부와 임대 가능할 경우 임대료 산정기준은?

답변) 국유지 외 개인이 소유한 땅의 경우 임대가능 여부는 소유자와 협의해야하며, 철도공사 부지인 경우 철도 공사 내규에 따라 임대 가능여부 확인 필요

12. 민간제안공모 결과 우수제안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본 사업주관자 선정공모 미참여시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불이익 없음.

13. 민간제안공모 당시 제안된 개발계획 등 본 사업자선정 공모 제안시 사업추진 일정을 변경 가능한지?

답변) 인허가 여건에 따른 일정 변경은 가능하나 사업의 주요내용을 바꾸는 정도의 큰 변경은 불가

14. 굴착 등 형질변경 개발(지목변경 수반하지 않음) 가능한지?

답변) 사업주관자 선정 이후, 경주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가능

15. 첨부된 구간 교량 현황자료에서 철거 예정인 교량 대표주소지는?

답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