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지원절차서	관리번호 : 사지절-40
		개정번호 : 3
	개발사업 추진(공모방식)
		쪽번호 : 1 / 6

목적 및 범위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제4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 공단(이하 “공단”)이 출자하여 시행하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부근 지역 개발ㆍ운영(이하 “개발사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범위는 공단이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자를 선정하고, 공단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것까지로 함. ※ 공모방식의 개발사업은 본 절차에 따라 표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되, 각 사업의 성격, 규모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관련부서	주관부서 : 시설운영본부 자산개발처
	관련 기관 및 부서 : 국토해양부, 홍보실, 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 관리본부 총무처

관련법률	-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하□공단법□이라한다)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법”이라 한다) - 철도건설법 - 철도자산 개발 및 운영 규정(이하□개발규정□이라한다)

첨부문서	- 사업주관자 신청서(사지절-40, 1, REV.3) - 사업신청관련 체크리스트(1차)(사지절-40, 2, REV.3) - 사업신청관련 체크리스트(2차)(사지절-40, 3, REV.3) - 출자승인 신청서(사지절-40, 4, REV.3)
성과지표(관리목표)		입력(Input)/ 업무 개시			출력(Output)/업무 종료
개발사업의 표준화로 고객만족 실현		시기	자료	제공조직	자료	후속업무 수행조직	후속업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방침서류	자산 개발처	정관 등	자산개발처	출자회사 설립

개정 번호	개정 일자	개정사유 및 내용	주관부서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0	2007. 12.	신규제정	사업개발팀	손광윤	조순형	김낙기
1	2008. 8.	2008년도 ISO9001/14001 및 OHSAS 18001 인증심사 시 권고사항	사업개발팀	손광윤	조순형	김낙기
2	2009. 3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자산개발처	윤충원	김재규	최 견
3	2010.11.	법 및 규정 개정 등	자산개발처	박용문	이찬용	정의하

	사업지원절차서	관리번호 : 사지절-40
		개정번호 : 3
	개발사업 추진(공모방식)
		쪽번호 : 2 / 6

업무내용	관련근거/ 사용서식
1.0 용어의 정의 1.1 “개발사업”이라 함은 공단법 제7조제4호, 제8호,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직접 또는 출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역시설 개발과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사업을 말하고, “철도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은 역세권개발사업을 제외한 역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나대지, 유휴부지나 철도운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철도부지, 폐선부지 및 공단소유부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말한다. 1.2 “공모지침”라 함은 공단이 사업주관자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모집 공고 시 민간기업체에게 제공하는 지침을 말한다. 1.3 “사업신청자”라 함은 공단의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하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말한다. 1.4 “사업계획서”라 함은 사업신청자가 사업주관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서를 말한다. 1.5 “사업주관자 후보자”라 함은 공단의 사업주관자 공모에 참여하여 개발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1.6 “사업주관자”라 함은 출자회사의 설립, 시설물의 건설 및 운영, 재원조달 등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원하거나 지원하여야 할 자로서 개발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과 사업추진협약 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7 “출자회사”라 함은 역세권 및 철도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법 제21조 및 공단 정관에 따라 공단이 출 자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말한다.	공단법, 개발법, 철도건설법, 개발규정

	사업지원절차서	관리번호 : 사지절-40
		개정번호 : 3
	개발사업 추진(공모방식)
		쪽번호 : 3 / 6

업무내용	관련근거/ 사용서식
2.0 일반사항 2.1 역세권 및 철도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은 사업추진 전 예산확보를 위하여 공단 이사회 의결 및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의 절차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예산은 대상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확보한다. 2.2 역세권 및 철도부근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지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감안한 사업의 시급성 - 역세권의 인구증가 및 상권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타당성 - 타 교통수단의 건설계획과 도시계획 - 기타 역세권개발의 필요성 2.3 사업주관자의 모집공고는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다만, 소규모 사업 등의 경우에는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2.4 사업신청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공모지침서와 자료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2.5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개발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주관자 후보자를 선정한다. 2.6 사업주관자 후보자는 공단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업주관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2.7 사업주관자는 공단과 공동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하며, 출자회사설립은 공단 출자를 위한 이사회 의결 및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2.8 이후의 개발사업은 출자회사의 책임 하에 사업추진협약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개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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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번호 : 3
	개발사업 추진(공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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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			업무내용	관련근거/ 사용서식
			1. 역세권 및 철도부근 지역 개발사업의 예산은 사업추진 전 공단 이사회 의결 및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공단법 제30조, 정관 제28조 및 개발규정 제5조
	예산 확보
	□
			2. 사업추진계획(공모계획)에는 공모지침서와 모집공고문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전에 민간업체에 배부할 도면 등의 자료를 준비 3. 사업추진계획 수립 전에 공고비, 평가비, 출자금 등 사업추진 예산을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 조정	개발규정 제4조 및 제5조
	사업추진계획(공모계획)의 수립
	□
			4. 모집공고는 가능한 2개 일간신문에 하도록 하고, 공고기간은 사업의 규모 및 절차등을 감안하여 30일이상(시중은행의 영업일 기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기한의 계산은 동일)으로 함 5. 모집공고 전에 홍보실과 충분히 공고 날짜, 공고를 하기 위한 행정협의를 하고 공고의뢰 6. 모집공고이후 사업설명회와 질의응답을 할 경우 날짜와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공모지침서, 도면 등의 배부방법을 모집공고문에 기재하여 공고	개발규정 제10조
	사업주관자 모집공고
	□
			7.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 * 사업참가 신청 보증금(서) 납부: 총사업비의 2% 8.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사업신청서 접수 체크리스트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점검	개발규정 제14조 및 제15조 - 별지 제1호 서식 →사지절-40,1,REV.3 - 별지 제2호 서식 →사지절-40,2,REV.3 - 별지 제3호 서식 →사지절-40,3,REV.3
	사업신청서 접수
	□
	(이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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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						업무내용	관련근거/ 사용서식
						9. 주관부서는 자산개발위원회 구성, 평가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 10. 건축․재무․경영분야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6인 이상 15인 이내의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주관자 후보자를 선정 * 사업신청서 접수 후 30일이내	개발규정 제16조, 제39조 및 제40조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
	□
						11.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공증 *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을 포함 * 부득이한 경우에 협약체결기한을 연장 12. 사업주관자 후보자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사업주관자의 지위를 가짐 13. 사업주관자로 후보자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관자 후보자 선정은 철회하며, 차 순위 득점자를 사업주관자 후보자로 재선정하여 협약을 추진 * 체결이후 협약이행보증(서) 납부 : 총사업비의 5%이상 * 사업주관자 후보자(컨소시엄의 경우 구성원) 로 선정된 자가 협약체결 기한 내에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시행하 는 각종 입찰에 참가를 제한할 수 있음	개발규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사업주관자
		선정
	□
	(이하계속)

	사업지원절차서	관리번호 : 사지절-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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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 추진(공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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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			업무내용	관련근거/ 사용서식
			14. 공단출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은 후 출자의 필요성, 출자가액, 사업개요 등이 포함된 별지 제4호 서식 출자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15. 국토해양부장관의 출자승인이 있는 이후에 주식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기인과 협의․조정 * 사업추진협약에 의거 발기인은 사업 주관자임	공단법 제21조, 정관 제28조, 개발규정 제21조 제2항 - 별지 제4호서식 →사지절-40,4,REV.3
	공단 출자의 승인
	□
			16. 출자회사의 정관, 주금납입 등에 대하여 발기인과 협의․조정 17. 공단의 주식청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관련 부서와 출자금 집행에 대하여 사전 협의 18. 창립총회일은 공단 및 사업주관자 추천 임원 선임 등을 고려하여 발기인회에서 결정 19. 창립총회 개최 및 설립 등기 완료 (출자회사 설립)	개발규정 제21조 제1항
	출자회사 설립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법 인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기재)
소 재 지
위와 같이 본 사는 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 사업의 사업주관자 공모와 관련 법규, 공단 규정 및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신청하며, 제출된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인)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1 (인)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용평가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4. 사업계획서 20부 5. 사업참가 신청 보증금(현금 또는 보증서) 6. 사업계획서 전산파일이 수록된 CD 1장 7. 기타 공모지침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

주)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되, 각 컨소시엄 참여법인의 기명날인은 신청인 하단에 부기함.

[ 사지절-40, 1, REV.3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신청관련 체크리스트(1차)

사업신청자 :                                                  일시:   .    .   ( )

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사업신청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의 일치여부
	․지정양식 여부
	․컨소시엄 구성원 최상위출자자 하단 기명날인여부
	․법인등기부 등본의 주소, 대표이사와 일치여부 확인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의 일치여부
	․법인등기부 등본의 대표이사와 일치여부 확인
사업계획서 작성관계자 현황(1부)	․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의 일치여부
	․법인등기부 등본의 대표이사와 일치여부 확인
신용평가서 (각 1부)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 제출(원본)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 내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신용평가정보회사가 발급하였는지 여부
	․신용등급 만족 여부(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등급은 공모지침서 참고 )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각 1부)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 제출여부 확인(원본)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여부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 제출여부 확인(세무서장 발급)
	․원본대조필 날인 여부
주된 업종 경영실적(1부)	․법인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의 일치여부
	․법인등기부 등본의 대표이사와 일치여부 확인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1권,2권,3권) 20부 제출 여부
사업참가 신청 보증금	․보증금 납부 여부 -현금 경우 입금확인증과 공단회계담당자가 발급한 공단 통장사본(서명 확인) 제출여부 -보증서 경우 보증기간(사업신청일~협약이행 보증금 납부일까지) 명시 확인
	․보증금이 사업계획서상 총사업비의 2% 여부
사업계획서 CD(1장)	ㆍCD제출 여부
납입자본금	ㆍ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의 납입자본금이 공모자격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감사보고서상 대차대조표의 자본금 확인
결 론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점검반장				사업신청자 대리인
점검자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별첨> 사업신청자 현황 1부.

[ 사지절-40, 2, REV.3 ]

<별첨>

사업신청자 현황

사업신청자		신용평가 등급	납입자본금 (억원)	주된업종 (경영경험)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컨소시엄구성원			-	-
			-	-
			-	-
			-	-
			-	-
			-	-
			-	-
			-	-

주)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 대표자 경우에만 납입자본금과 주된 업종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신청관련 체크리스트(2차)

사업신청자:                                                   일시:   .   .  (  )

항목

점검내용

점검

결과

주된 업종 경영실적

ㆍ주된 업종 경영실적과 사업계획서상 도입시설 일치여부

입찰자격

제한 등

ㆍ입찰자격, 출자 등의 제한을 받거나 정지되었는지 여부

복수신청

ㆍ복수신청 여부

감점사항

구분		감점사항	확인	점수	비 고
부정당업체 참여 여부		최근2년이내 공단에 서 추진한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사 업주관자 후보자 선 정이 무효된 단독법 인 또는 컨소시엄 대 표자			총점 (1,000점)의 10%
제본 규격	사업계획서 제1권, 제3권	3홀 좌철 바인더 * 바인더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결산서 등) 는 별도 제출 가능			권당 1점
	사업계획서 제2권	횡 좌철 책자식 (스프링제본 금지)
	공통사항	한면인쇄
용지 규격	사업계획서 제1권, 제3권	A4 크기			쪽당 1점
	사업계획서 제2권	A3 크기
쪽수	사업계획서 제2권	200쪽 이하 * 표지, 목차, 간지 제외	쪽		쪽당 1점
계

결 론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점검반장				점검자
점검자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공모 시 제시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지절-40, 3, REV.3 ]

<별지 제4호 서식>

출자승인 신청서

1. 신 청 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이사장  ○○○

2. 출자대상법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선 ○○역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을 위하여 민간 사업주관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법인(이하 “출자회사”)

* 근거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3. 출자의 필요성

○ 민자유치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공단이 출자할 경우에만 출자회사가 국유재산(철도시설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시설물의 설치․운영이 가능

○ 출자에 따른 이익배당 및 철도부지 점용료 등 수익 창출을 위하여 공단이 출자를 통한 사업 참여 필요

4. 출자할 재산의 종류 및 출자가액

- 출자할 재산의 종류 : 현금

- 출자가액 : ○○억원 [국토해양부 승인(   .   .  )]

위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승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선 ○○역 개발사업 출자계획(안) 1부

2. 사업계획(민간 사업주관자 제안) 1부

○○○○년 ○○월 ○○일

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신청양식은 국토해양부 협의결과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사지절-40, 4, REV.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