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1. 22(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1. 21(월)	총 매수 3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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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 처장 신동혁, 예산부장 이종윤(042-607-3222)
금년 7.6조 철도투자비 중 4.6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3년도에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보다 1조1,788억원 많은 총 7조 6,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중 60.1%인 4조5,796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철도공단은 금년도에 上低下高 경제성장 전망에 따른 상․하반기 경기진폭 완화 및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6조6,937억원을 기배정하여 계속사업은 즉시 계약 추진이 가능토록 조치하였으며, 철도투자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완벽한 품질관리 및 시공으로 오리~수원 복선전철(망포~수원), 제천~쌍용 복선전철 등 4개 사업을 적기에 개통하고, 총 38개 사업은 공정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원주~강릉 미 발주 6개 공구 등 총 3.1조원의 사업을 신규발주 할 계획이다.

□ 이러한 사업비 조기집행을 통해 상반기에만 9.6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6만 2천여 명의 고용창출효과로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분	생산유발효과 (2.1억원/1억원)	고용창출효과 (13.7명/10억원)	비 고
2013년 효과	16조 20억원	10만 4,394명	한국은행 2010산업 연관표(‘12.5월)
(상반기)	9조 6,171억원	6만 2,740명

□ 또한, 조기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뿐 만아니라, 조기집행 예산 지급업체에 대해「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운영하여 매월 집행점검과 부진 시 만회대책을 시행하는 등 적극 힘쓸 계획이다.

□ 한편, 철도공단은 철도건설의 시공방법 개선, 시설규모 조정 및 관리비 절감, 전략적 채권발행 등 자체노력으로 ‘12년 1조205억원 예산절감을 실현하여 공단설립(’04년) 이후 최초로 ‘11년 415억원의 순 부채를 상환한 데 이어 ‘12년에는 800억원 이상  상환하는 등 큰 성과를 이루었다.

□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경기활성화 및 철도 서비스 적기 제공 등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조기집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민의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도건설 예산을 더욱 절약하고, 공단 재무개선을 위한 부채증가 최소화 노력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13년 개통사업 현황

사업명	연장	개통시기
영주댐 수몰지구 철도이설(중앙선 문수~마사)	10.4km	3월
KTX 인천공항 직결운행을 위한 시설확충	47.3km	12월
제천～쌍용 복선전철	13.9km
오리～수원 복선전철 중 망포～수원 구간	5.2km

□ ‘13년 주요 발주사업 현황

사업명	사업비(억원)	발주시기
원주˞강릉 철도 건설공사(6개 공구)	17,100	1월
부산˞울산 복선전철 건설공사(4개 공구)	6,050	3월
송산 차량기지 건설공사	3,698	6월
철도종합시험선로 건설공사	2,177	2월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공사	1,500	5월

□ ‘12년 예산절감 실적 현황

(단위 : 억원)

절감방법	절감액	절감재원		비고
		자체 (채권발행)	국고
합계	10,205	1,208	8,997
시설규모 조정, 시공방법개선	6,010	221	5,789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VE)	2,964	240	2,724	51건
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심사	605	121	484	118건
적극적 소송대응으로 승소(148건)	235	235
기관운영 경비 등 관리비 절감	175	175	-
전략적 채권발행, 차환 등을 통한 금융 비용 절감	216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