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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현장에서 임금체불 사라진다!!! - 은행권과 연계한 ‘체불e제로 시스템’도입으로 임금체불 원천봉쇄 기대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체불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과 연계한 ‘하도급 대금 체불방지 시스템(이하 체불e제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5월 공사대금 지급분부터 시범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도입하는 ‘체불e제로 시스템’은 공단에서 지급되는   대금을 금융권과 연계하여 만든 별도 계좌에 지급하면,

○ 원청사와 하도급사는 순수 자사의 시공 지분만 인출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노임․자재․장비대금 인출은 불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 철도공단은 지난 1년 동안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특별점검 등을 통해 116억원의 체불대금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체불e제로 시스템’을 새로 도입했다.

□ 공단 관계자는 “체불방지 시스템도입으로 철도사업에서 공정한 건설 생태환경이 조성되어 원청사, 하도급사, 소상공인 모두가 win-win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공단은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정부3.0의 소통·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공사대금 체불방지시스템 도입 개요

□ 목  적

ㅇ 공사대금 체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사대금 체불방지
시스템 도입 계획*에 따라

* 2015년도 불공정하도급 근절관리방안 (기획예산처-1129, ‘15.3.31)

ㅇ 서울시에서 기 운영중인 공사대금 체불방지시스템*을 현장에 시범 운영함으로써,

-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여
안정인 시스템 도입 및 운영을 기하기 위함

* 서울시 대금e 바로 : 은행과 연계한 공사대금 체불방지 시스템(2012년~)

□ 개  요

ㅇ 시범 운영기간 : ‘15. 4.16 ~ 6.30(‘15년 5월 기성부터 적용)

ㅇ 시스템 개념도(서울시 시스템 예시, 운영사 : Payc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