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5. 10. 13.(화)	총 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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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목) 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등에서 보도한 “국토부 산하기관 사장표창 남발‧‧‧ ‘징계감경 면죄부’“ 보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중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징계를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장 표창’을 남발하고 있고 공단의 징계감경이 36건으로 성적인 문제나 도박사건 등에 대한 감경제외 규정을 두지 않는 등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하여

○ 공단은 철도개통 유공자 및 공단 발전에 공헌한 우수직원에 대하여 공정한 공적심사를 통해 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 ‘10～’15.7월말까지 612건의 표창 중 ‘13. 2월 이후는 237건, ’14.2.18일 현 이사장 취임 후 수여된 표창은 152건(개통유공:29, 우수직원:123)이며, 징계감경은 같은 기간 총 36건 중 현 이사장 취임 후 5건(취임 전 이사장 표창)에 불과함

○ 또한, 공단은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감경하고 있으며, 금품ㆍ향응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성폭력범죄ㆍ성매매ㆍ성희롱 및 음주운전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감경제한과 더불어 더욱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음.

□ 징계감경 규정 : 인사규정시행세칙 제82조(징계의 감경)

제82조(징계의 감경) ①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 또는 제84조제2항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05.11.17., 2010.11.29., 2014.5.23., 2015.3.25. 2015.08.31)

1. 이사장이 수여하는 개인표창을 받은 공적

2. 상훈법에 의한 포상 또는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의 징계사유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8의 감경기준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06.2.24., 2014.5.23.)

(별표 8) (제82조 제1항) (개정 2009.6.30)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 문(경고)